🧾 공익직불금이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농업인 대상의 지원 제도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은 안정시키고,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 먹거리 안정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장려하며 농촌 인구 감소 속에서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직불금 종류는?
1. 기본형 직불금은 일정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지의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는 작년 대비 평균 5% 이상 인상하여 혜택은 더 늘었습니다!
2. 선택형 직불금은 친환경, 경관보전 등 특정 공익활동에 대한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기본형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기존 수령자, 정책 대상자, 신규 대상자로 나뉘며, 신청 전 내가 어떤 대상자에 속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농지가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중 어느 농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전 꼭 주의해야 할 사항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습니다.
대상농지 중 폐경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합니다.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1644-8778),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신청합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방법과 시기는??
스마트폰 또는 ARS로 신청하는 비대면 간편신청과 읍면동 방문 대면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방법은 아래 "비대면 간편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고, 대면(방문)신청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불금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온라인(비대면)으로,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방문(대면)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익직불금 지급시기는?
신청 후, 모든 검토가 끝나면 가을 즈음인 10월중 지급 대상이 확정되고, 11월 또는 12월 중에 직불금이 본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지역 확대
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단가 및 한도 인상, 유기지속 신규 도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농번기 돌봄지원 돌봄기간 및 대상 연령 확대
"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업의 가치와 환경을 함께 지키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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